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20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전북특별자치도#다자녀 채용 우대#외국인 영주권 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에 사는 다자녀 부모, 외국인 유학생, 전북 소재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전북에 사는 다자녀 부모, 외국인 유학생, 전북 소재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북도 다른 지역과 같은 규정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다자녀 부모 채용 우대·외국인 영주권 완화 등 특례를 받아요.
현재는 전북도 다른 지역과 같은 규정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다자녀 부모 채용 우대·외국인 영주권 완화 등 특례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북에서 아이 셋 이상 키우는 부모는 공직 채용 때 우대받고, 전북 대학 석·박사 외국인은 영주권 받기가 쉬워져요.
전북에서 아이 셋 이상 키우는 부모는 공직 채용 때 우대받고, 전북 대학 석·박사 외국인은 영주권 받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자녀 채용 우대가 자녀 없는 구직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요.
다자녀 채용 우대가 자녀 없는 구직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