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금융·보험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금융지배구조#최대주주#주식처분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감독기관에 관련돼요.
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감독기관에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.
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결권 제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를 제재하려는 취지예요.
의결권 제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를 제재하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