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(박홍배의원 등 12인)
#플랫폼노동자#프리랜서#노동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라이더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 등 정식 직원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 라이더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 등 정식 직원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로 인정 안 되면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요.
현재는 근로자로 인정 안 되면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서 없이 일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끊겨도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계약서 없이 일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끊겨도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하는 사람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적용 대상을 두고 법적 분쟁을 오래 끌 수 있어요.
일하는 사람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적용 대상을 두고 법적 분쟁을 오래 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