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1
국토·도시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(이연희의원 등 11인)
#학교용지#복합개발#도심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빈 학교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새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심 빈 학교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새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생이 줄어 비어있는 학교 부지가 방치되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 등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학생이 줄어 비어있는 학교 부지가 방치되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 등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심 한복판 빈 학교 땅에 집이 생기면 도시 주택 부족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어요.
도심 한복판 빈 학교 땅에 집이 생기면 도시 주택 부족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빠르게 강행될 수 있어요.
주민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빠르게 강행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