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1
교통·물류
엄태영|국민의힘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#자율주행#시범운행지구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시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시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토부 장관이 자율주행 시범구역을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지사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토부 장관이 자율주행 시범구역을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지사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율주행차 테스트가 더 빠르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져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어요.
자율주행차 테스트가 더 빠르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져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안전 심사 기준이 달라져 시민 안전 수준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마다 안전 심사 기준이 달라져 시민 안전 수준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