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이개호의원 등 10인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돌봄통합#재활인력명시#노인장기요양
의안번호: 22102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이개호의원 등 10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문재활#장기요양#물리치료사
의안번호: 2210284
공포
제안일: 2025-04-30
국토교통위원장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리츠#프로젝트리츠#지역상생리츠
의안번호: 2210283
철회
제안일: 2025-04-30
이개호의원 등 10인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방문돌봄#의료기사권한확대#의사지도처방
의안번호: 22102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이수진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자모욕#사자명예훼손#악성게시물
의안번호: 2210281
공포
제안일: 2025-04-30
국토교통위원장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정보비대칭해소#임대인정보공개#전세보증안전
의안번호: 2210280
공포
제안일: 2025-04-30
국토교통위원장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항공안전#전문항공교통관제사#항공안전의날
의안번호: 22102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송옥주의원 등 10인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송아지과잉대응#가격안정지원#생산단지장려금
의안번호: 22102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이수진의원 등 12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자명예훼손#모욕죄#재난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2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곽상언의원 등 55인
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#소상공인보상#종로구경제회복#집회피해지원
의안번호: 2210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