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1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#이주배경학생#대안교육기관#교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주배경 학생(외국 출신 아이들)을 가르치는 대안교육 시설과 그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이주배경 학생(외국 출신 아이들)을 가르치는 대안교육 시설과 그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어 중심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등록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외국어 중심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등록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이 되면 급식비·운영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져요.
등록이 되면 급식비·운영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기준이 느슨하면 공익 목적이 아닌 외국어 학원도 지원을 받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심의 기준이 느슨하면 공익 목적이 아닌 외국어 학원도 지원을 받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