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환경·에너지
정부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광산피해#이의신청#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산 개발 후 환경 복구 의무를 진 광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광산 개발 후 환경 복구 의무를 진 광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따르는데, 앞으로는 이 법에서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따르는데, 앞으로는 이 법에서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담금에 불복할 때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는지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.
부담금에 불복할 때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는지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