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환경·에너지
정부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산자원조성금#이의신청#어업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는 어업인과 수산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는 어업인과 수산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던 부과금 이의신청 권리가,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보장돼요.
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던 부과금 이의신청 권리가,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보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부과금을 냈다고 느낄 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더 확실하게 보호돼요.
억울하게 부과금을 냈다고 느낄 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더 확실하게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보다 짧게 설정하면 실질적으로 이의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보다 짧게 설정하면 실질적으로 이의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