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2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교육정책#교원대표성#국가교육위원회
의안번호: 22129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2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환경친화적자동차#국내산 보호#공공기관 구매
의안번호: 221293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신용카드공제#소상공인지원#소비촉진
의안번호: 221293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균형발전#세금혜택 연장#일자리창출
의안번호: 22129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2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#스토킹#경찰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29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2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극장 영화 보호#OTT 공개 지연#영화산업 상생
의안번호: 22129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2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태원참사#피해자보상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2928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9-1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필수의료#의료수가개선#응급의료
의안번호: 221292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운영#전자투표#토론종결
의안번호: 22129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당 현수막#거짓정보#표현자유
의안번호: 2212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