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이강일의원 등 17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면제한#사면심사위원회#국회통제강화
의안번호: 22103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최보윤의원 등 10인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어린이놀이터접근성#놀이시설안전관리#국가지자체지원
의안번호: 22103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김재원의원 등 11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지정단체#보상체계
의안번호: 22103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박지혜의원 등 13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의로운전환#재정기금#에너지전환
의안번호: 22103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박지혜의원 등 13인
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정의로운전환#석탄화력조기폐지#에너지전환정책
의안번호: 22103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김태년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재직중정지#공판절차정지#내란외환예외
의안번호: 22103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최보윤의원 등 11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보호#발달재활사국가자격#학대지원협력
의안번호: 22103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송옥주의원 등 10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관리양곡#무상공급#공공복지
의안번호: 221034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02
최보윤의원 등 11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예방#장애아동보호#아동복지법개정
의안번호: 22103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송옥주의원 등 10인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먹거리종합전략#지역먹거리순환#먹거리보장
의안번호: 2210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