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등 10인)
#대학생#주거실태조사#주거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가 법이 있어도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무 조사가 실시돼요.
현재는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가 법이 있어도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무 조사가 실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태가 제대로 파악되면 치솟는 월세와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맞춤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.
실태가 제대로 파악되면 치솟는 월세와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맞춤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