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22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1인)
#수출입통제#국가안보#무역장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리나라와 무역하는 기업들, 그리고 안보 위협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우리나라와 무역하는 기업들, 그리고 안보 위협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안보가 수출입 금지 사유에 없었는데, 앞으로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가안보가 수출입 금지 사유에 없었는데, 앞으로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·첨단기술이 적국으로 새나가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고,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도 맞대응할 수 있어요.
AI·첨단기술이 적국으로 새나가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고,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도 맞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'국가안보'를 이유로 특정 기업 수출을 자의적으로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정부가 '국가안보'를 이유로 특정 기업 수출을 자의적으로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