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양부남의원 등 10인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원정치중립강화#정보수집의정치활동화#요건미충족정보수집처벌
의안번호: 22103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고동진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개정#허위사실공표#선거문화
의안번호: 22103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박수민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폐지#부재자투표도입#선거공정
의안번호: 22103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차규근의원 등 12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공개#내란죄#사법투명성
의안번호: 22103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김정재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신체적제한예방#인권교육
의안번호: 22103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권향엽의원 등 10인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#법치주의#영장집행
의안번호: 22103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전현희의원 등 14인
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알오티씨#육성및활성화#전역자취업
의안번호: 2210378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5-02
조지연의원 등 33인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상#진실규명#기념사업추진
의안번호: 22103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김용민의원 등 14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증원#심리충실성#법치주의
의안번호: 2210375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5-02
신정훈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공정선거#허위사실공표
의안번호: 2210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