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3
주택·임대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20인)
#아파트 갑질#경비원 보호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경비원·관리사무소 직원, 그리고 이들에게 갑질하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영향받아요.
아파트 경비원·관리사무소 직원, 그리고 이들에게 갑질하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갑질을 금지만 했는데, 앞으로는 어기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해요.
현재는 갑질을 금지만 했는데, 앞으로는 어기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비원·관리소장이 폭언·부당지시를 당해도 제재가 없었는데, 이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경비원·관리소장이 폭언·부당지시를 당해도 제재가 없었는데, 이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입주민과 관리 측 사이에 신고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입주민과 관리 측 사이에 신고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