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3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3
교통·물류
김은혜|국민의힘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6인)
#픽시자전거#자전거안전#개조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성인이 영향을 받아요.
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성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자전거에 안전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어요.
현재는 일반 자전거에 안전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픽시 자전거 문화를 즐기던 동호인들이 합법적으로 탈 공간을 잃을 수 있어요.
픽시 자전거 문화를 즐기던 동호인들이 합법적으로 탈 공간을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