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최민희의원 등 13인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인력확대#수사역량강화
의안번호: 221040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08
박성훈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선사#세제혜택연장#해운상생
의안번호: 22104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한정애의원 등 13인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내구제대출#금융사기근절#할부거래규제
의안번호: 22104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서미화의원 등 10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장애인보호#분리조치확대#재학대예방
의안번호: 2210401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5-08
서미화의원 등 10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본인부담상한제#체납공제#성실납부유도
의안번호: 2210400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5-08
한정애의원 등 13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포폰#고지의무#자진신고
의안번호: 221039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08
이인선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근로소득증대#조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103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김성원의원 등 10인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가스#배관망#망중립성
의안번호: 22103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곽규택의원 등 10인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#공유토지분할#한시적특례#절차간소화
의안번호: 22103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7
백혜련의원 등 11인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폭력트라우마#치유센터확대#피해자지원
의안번호: 2210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