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3
산업·기업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1인)
#KS인증#제품안전#인증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S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믿고 사는 일반 소비자와 KS인증을 받은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KS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믿고 사는 일반 소비자와 KS인증을 받은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정 인증이나 심사 미이행 때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준 미달 제품을 고의로 만들어도 취소돼요.
현재는 부정 인증이나 심사 미이행 때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준 미달 제품을 고의로 만들어도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KS마크를 믿고 산 제품이 사실 불량품일 수 있는데, 이 법으로 그런 제품이 더 빨리 걸러질 수 있어요.
KS마크를 믿고 산 제품이 사실 불량품일 수 있는데, 이 법으로 그런 제품이 더 빨리 걸러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취소 기준이 넓어지면 억울하게 인증이 취소되는 중소 제조업체가 생길 수 있어요.
인증 취소 기준이 넓어지면 억울하게 인증이 취소되는 중소 제조업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