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3
산업·기업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5인)
#전략수출#수출금융#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여금을 부담하게 돼요.
대규모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여금을 부담하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략수출 지원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수출 기업들이 기여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요.
현재는 전략수출 지원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수출 기업들이 기여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부담금을 내야 하고, 그 돈으로 국가 수출 금융 지원이 확대돼요.
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부담금을 내야 하고, 그 돈으로 국가 수출 금융 지원이 확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여금 부담이 중소 수출기업에 집중되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기여금 부담이 중소 수출기업에 집중되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