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3
금융·보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5인)
#수출입은행#전략수출금융#수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·반도체·조선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산·반도체·조선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출 금융 지원이 흩어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전담 관리해요.
현재는 수출 금융 지원이 흩어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전담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전략 수출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수출 산업 일자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.
국가 전략 수출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수출 산업 일자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산업이 '전략'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특정 기업이 혜택을 독점할 수 있어요.
어떤 산업이 '전략'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특정 기업이 혜택을 독점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