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2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18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23
조세·세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23인)

#해외주식#양도소득세#농어촌특별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주식 팔아 세금 깎아줄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그 부분은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한 겹 더 줄어서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이 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투자 혜택이 집중되면 국내 증시로 와야 할 돈이 오히려 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