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박수현의원 등 12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색승낙원칙#국가안보수사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104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이언주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풍력#SMR#국가전략기술
의안번호: 22104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윤준병의원 등 11인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험근무수당#산림항공기연한#산림재난방지법
의안번호: 22104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09
이인선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양도소득세감면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04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장경태의원 등 10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원#정원확대#사법개혁
의안번호: 22104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이만희의원 등 10인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감시#산불진화#항공안전법개정
의안번호: 221042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08
이만희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취득세재산세#한국농어촌공사
의안번호: 22104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배준영의원 등 13인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양분쟁해결#법원조직개정
의안번호: 22104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배준영의원 등 13인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책임제한#관할전속
의안번호: 22104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8
배준영의원 등 13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양분쟁해결#법원조직개편
의안번호: 22104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