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5-09
강대식의원 등 12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손해배상상한#현장조사
의안번호: 22104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의원 등 10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정보청구권#성별임금격차#노동시장개선
의안번호: 22104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장경태의원 등 10인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주적정당성#임명절차개선#공기업임원
의안번호: 22104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의원 등 10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입선출#평의결정권#헌법재판소절차
의안번호: 22104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김용태의원 등 13인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교재산#학교복합시설#지역상생
의안번호: 22104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강대식의원 등 12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게임박물관#게임문화보존#게임산업진흥
의안번호: 22104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의원 등 10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콘텐츠#소비자보호#계약투명성
의안번호: 22104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심사속도#의안처리개선
의안번호: 22104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의원 등 10인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래공정화#임차료강제금지#매장임차인보호
의안번호: 22104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의원 등 12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비밀정보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10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