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7
국방·병무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독립유공자#취업지원#고용장려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 후손과 이들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·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 후손과 이들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·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 의무만 있는데, 앞으로는 할당을 못 채운 기업은 공개되고 채운 기업은 장려금을 받아요.
현재는 고용 의무만 있는데, 앞으로는 할당을 못 채운 기업은 공개되고 채운 기업은 장려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 후손이 취업 혜택을 실제로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돼요.
독립유공자 후손이 취업 혜택을 실제로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려금 목적의 형식적 채용에 그치거나 재원 부담이 중소기업에 쏠릴 수 있어요.
장려금 목적의 형식적 채용에 그치거나 재원 부담이 중소기업에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