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 구매#세금 감면#지방
의안번호: 221307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지역#지역지원금#자치구정책
의안번호: 22130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유전자변형생물체#환경보호#기업책임
의안번호: 221307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별검사#국회감시#권력통제
의안번호: 22130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교원#선거#기본권
의안번호: 22130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원정치활동#교육감선거#휴직
의안번호: 22130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원정치활동#교육감선거#기본권
의안번호: 22130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데이터#개인정보#데이터개방
의안번호: 22130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사법개혁#국민참여재판#판사 신뢰
의안번호: 2213067
정부이송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체육시설 안전#장애인#노인
의안번호: 2213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