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2
유용원의원 등 10인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군활용#민간자원활용#책임운영기관확대
의안번호: 221048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12
박수현의원 등 10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보장제도#농산물가격안정#농가피해완화
의안번호: 22104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2
임광현의원 등 13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공제상향#소득세개편#서민부담완화
의안번호: 22104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2
박수현의원 등 10인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상생협력기금#정부출연근거#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1048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12
박수현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기간연장#상생협력#법인세공제
의안번호: 22104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2
이재강의원 등 13인
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사법개혁#특별검사제도#사법독립
의안번호: 221048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12
박수현의원 등 10인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기본계획주기#보험료지원
의안번호: 221047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12
박수현의원 등 10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관리#식량안보#가격안정
의안번호: 221047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12
김형동의원 등 10인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책임보험#환경안전관리#환경피해준비금
의안번호: 22104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2
황운하의원 등 12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시멘트정보공개#주택건설정보공개#주민안전보장
의안번호: 2210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