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8
교육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2인)
#유아교육#아동학대#교사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자격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자격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·성범죄자만 유치원 교사가 못 됐는데,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과자도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.
현재는 마약·성범죄자만 유치원 교사가 못 됐는데,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과자도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로 취직하는 길이 법으로 완전히 막혀요.
아이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로 취직하는 길이 법으로 완전히 막혀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