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8
환경·에너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2인)
#야생동물#동물보호#구조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야생동물 사고를 목격하거나 다친 동물을 발견한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야생동물 사고를 목격하거나 다친 동물을 발견한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야생동물 사고 대응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앱 하나로 통합 안내받아요.
현재는 야생동물 사고 대응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앱 하나로 통합 안내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에서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앱으로 즉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어요.
길에서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앱으로 즉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앱 구축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활용할지는 불확실해요.
앱 구축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활용할지는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