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고독사 예방#국가유공자#보훈정책
의안번호: 221305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근로자안전#규제개혁#행정규제
의안번호: 22130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마약 투약#강력범죄#형벌 강화
의안번호: 221305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어민지원#세금감면#법인세
의안번호: 22130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범죄피해자#보상#외교관
의안번호: 22130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물류산업#세금감면#공급망안정
의안번호: 22130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#지역지원#지방소멸
의안번호: 22130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법인세#배당금#주식투자
의안번호: 22130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요금 인하#교육비 절감#취약계층 보호
의안번호: 22130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차장#임차권#규제 완화
의안번호: 2213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