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7
2
위원회 심사
2026-03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7
문화·체육·관광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납본제도#국립도서관#AI출판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책이나 자료를 출판해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는 출판사, 저자, 콘텐츠 제작자가 영향받아요.
책이나 자료를 출판해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는 출판사, 저자, 콘텐츠 제작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판물을 무조건 납본하고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도서관이 보존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출판물을 무조건 납본하고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도서관이 보존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자료 납본에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AI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자료 납본에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준이 모호해서 소규모 출판사나 비주류 출판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심사 기준이 모호해서 소규모 출판사나 비주류 출판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