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7
재난·안전
윤종오|진보당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3인)
#발전소 해체#공작물 안전#건설 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전소 굴뚝·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공작물을 해체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발전소 굴뚝·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공작물을 해체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이 아닌 공작물엔 해체 안전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건물과 똑같은 안전 절차가 적용돼요.
현재는 건물이 아닌 공작물엔 해체 안전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건물과 똑같은 안전 절차가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25년 울산 보일러타워 붕괴로 7명이 숨졌는데, 이런 사고를 막을 법적 안전장치가 생겨요.
2025년 울산 보일러타워 붕괴로 7명이 숨졌는데, 이런 사고를 막을 법적 안전장치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후 발전소 수십 기 철거가 예정돼 있어서 절차 미비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노후 발전소 수십 기 철거가 예정돼 있어서 절차 미비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