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8
과학기술·R&D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1인)
#양자보안#양자인공지능#공급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자기술 기업, 연구자,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양자기술 기업, 연구자,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자보안·양자AI 관련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해야 해요.
현재는 양자보안·양자AI 관련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뚫을 수 있어서, 이 법으로 개인정보와 국가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뚫을 수 있어서, 이 법으로 개인정보와 국가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특례 조항이 일부 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규제 특례 조항이 일부 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