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김용태의원 등 12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주배경학생#다문화수용성#학교밀집완화
의안번호: 22105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최수진의원 등 13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결제허용#앱마켓경쟁촉진#징벌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05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권향엽의원 등 10인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발명#보상제도#발명진흥
의안번호: 22105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의원 등 10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체납#출국금지조치#보험료납부실효성
의안번호: 22105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의원 등 14인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입국관리#건강보험#출국금지
의안번호: 22105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의원 등 12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복무기간#보건의료공백#병역형평성
의안번호: 22105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위성락의원 등 10인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대장임명확대#군사윤리검증
의안번호: 22104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위성락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대장임명#군인사법개정
의안번호: 22104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위성락의원 등 10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인사청문회#대장임명검증#군인사법개정
의안번호: 22104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의원 등 12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장교#의무복무기간#보건의료
의안번호: 2210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