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실손의료보험#의료비 부담
의안번호: 22130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실손의료보험#의료비
의안번호: 22130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거제출명령#민사소송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3083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5-09-1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증명서#재취업지원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130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호·간병통합서비스#중증 환자#입원 간병비
의안번호: 221308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물차 안전#과적 규제#책임분담
의안번호: 22130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죄 폐지#표현의 자유#노동자보호
의안번호: 22130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식량안보법안
#식량자급률#식량안보#위기대응
의안번호: 22130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권력감시#국회통제
의안번호: 22130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체육#이동 시설#정부 지원
의안번호: 2213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