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8
인권·차별금지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저작권#장애인 접근성#인공지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적·발달장애인, 고령자 등 저작물 읽기·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지적·발달장애인, 고령자 등 저작물 읽기·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각·청각장애인만 대체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지적장애인과 어르신도 포함돼요.
현재는 시각·청각장애인만 대체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지적장애인과 어르신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음성 변환·자동 자막 덕분에 장애인과 어르신이 책과 콘텐츠를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AI 음성 변환·자동 자막 덕분에 장애인과 어르신이 책과 콘텐츠를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