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6
김위상의원 등 10인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변림보전#하천관리#탄소저장고
의안번호: 221053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16
유영하의원 등 11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중지명령#소비자보호#전자상거래
의안번호: 22105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6
주호영의원 등 10인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압가스안전#시공자격제한#시공기록의무
의안번호: 22105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5
김소희의원 등 10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폐기물관리#재정지원#환경안전
의안번호: 22105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5
이헌승의원 등 12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#직불제도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0531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5-15
정부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댐건설#과태료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105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5
정부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보고서류제출명령#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
의안번호: 22105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5
이해민의원 등 12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프트웨어#과업심의위원회#계약금액조정
의안번호: 22105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5
정부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자료제출명령#약사법개정
의안번호: 22105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5
이해민의원 등 13인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프트웨어진흥법#예외참여#중소기업참여
의안번호: 2210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