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0
김종민의원 등 18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참여#공론화#선거제도개선
의안번호: 22105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0
정춘생의원 등 10인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예우#탄핵또는내란외환죄유죄#법치정의
의안번호: 22105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0
김우영의원 등 11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예비타당성조사#철도인프라
의안번호: 22105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0
정춘생의원 등 10인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대상범주#탄핵소추로파면제외#내란외환죄유죄확정
의안번호: 22105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0
백선희의원 등 10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알박기인사#임명권제한#국정연속성
의안번호: 22105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9
차규근의원 등 13인
집단소송법안
#대표당사자#피해구제#집단소송
의안번호: 22105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9
차규근의원 등 12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벌적손해배상제도#상법개정#기업책임강화
의안번호: 22105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9
민형배의원 등 10인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개발#정책금융기관#공적책임
의안번호: 22105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9
민형배의원 등 10인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충민원확대#수사기관포함#권익위원회권한
의안번호: 22105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19
민형배의원 등 10인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권한분산#경영실적평가#공공기관독립성
의안번호: 2210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