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정춘생의원 등 10인
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국민소환제#국회의원책임#민주적통제
의안번호: 221058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22
차규근의원 등 11인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출입안전#정보공유강화#관세청개선
의안번호: 22105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이학영의원 등 10인
상품권법안
#상품권#소비자보호#불법유통억제
의안번호: 22105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김준형의원 등 13인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조약#국회감독확대#외교안보협력
의안번호: 22105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박수현의원 등 11인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신문#지역언론생태계#공익성
의안번호: 22105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최보윤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편의시설#설치촉진기금#장애인노인임산부
의안번호: 22105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최보윤의원 등 10인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#장애인이동권#사회참여확대
의안번호: 22105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최보윤의원 등 10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접근권#도시계획#중앙도시계획위원회
의안번호: 22105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최보윤의원 등 10인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이동편의증진#택시도선확대
의안번호: 22105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백선희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복무크레딧#상한18개월확대#보상정책개선
의안번호: 2210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