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2
조세·세금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#창업보육센터#세금감면#기술창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시설을 짓는 대학·연구기관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시설을 짓는 대학·연구기관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6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혜택이 계속되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시설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계속되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시설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영구 감면이 돼서 세수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요.
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영구 감면이 돼서 세수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