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정춘생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소환#비례대표의원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105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정춘생의원 등 11인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소환#참여확대#전자서명
의안번호: 22105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김재섭의원 등 10인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부출생신고#혼인외출생권리#즉시출생등록권리
의안번호: 22105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1
허성무의원 등 13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사업법#전기위원회#한국전력감독원
의안번호: 2210572
공포
제안일: 2025-05-21
조경태의원 등 14인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상회복의무#예치의무#이행강제금
의안번호: 22105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1
고동진의원 등 10인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형소공인#공공조달#판로지원
의안번호: 22105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1
조경태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안보#간첩죄확대#핵심기술보호
의안번호: 221056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21
고동진의원 등 11인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차보호#관리비공개#투명성
의안번호: 22105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1
김위상의원 등 10인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위험지수#경보발령#소각금지
의안번호: 22105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1
백선희의원 등 11인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금제도개선#중대범죄연금제한#소멸시효연장
의안번호: 2210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