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권력기관 감시#사법 투명성
의안번호: 22131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2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란우산#자영업자#광고 수수료
의안번호: 22131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2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분양#거짓광고규제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31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2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기계 보조금#이중가격 금지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315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첨단산업#세금공제#사업재편
의안번호: 22131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2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도시#공업지역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131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9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결혼중개#소비자보호#규제강화
의안번호: 22131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사의무강화#불법정보차단#마약화약류규제
의안번호: 22131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공동주택#바닥충격음
의안번호: 22131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9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일반민족행위#훈장 취소#역사 정의
의안번호: 2213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