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30
고용·노동
윤상현|국민의힘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등 10인)
#채용공정성#면접질문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면접에서 키·가족 배경 같은 질문을 막을 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아예 못 하게 돼요.
현재는 면접에서 키·가족 배경 같은 질문을 막을 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아예 못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면접에서 결혼 여부, 부모 직업, 몸무게 같은 질문을 받을 걱정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어요.
면접에서 결혼 여부, 부모 직업, 몸무게 같은 질문을 받을 걱정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직무 관련성 기준이 모호해서 어디까지 금지인지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직무 관련성 기준이 모호해서 어디까지 금지인지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