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30
사회복지·연금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#국민연금#군복무 크레딧#병역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제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만 연금에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복무한 기간 전체가 인정돼요.
현재는 실제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만 연금에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복무한 기간 전체가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대 다녀온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군대 다녀온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원 조달 방법이 불분명해서 다른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재원 조달 방법이 불분명해서 다른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