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30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전북특별자치도#스마트농업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주민, 농업인, 에너지·식품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주민, 농업인, 에너지·식품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언적 조항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스마트농업·수소에너지·푸드테크 등에 구체적인 규제 혜택이 생겨요.
현재는 선언적 조항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스마트농업·수소에너지·푸드테크 등에 구체적인 규제 혜택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북에서 농업·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면 규제가 줄고 지원이 늘어 창업·투자가 쉬워져요.
전북에서 농업·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면 규제가 줄고 지원이 늘어 창업·투자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 이양이 많아질수록 중앙정부 감시가 약해져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.
권한 이양이 많아질수록 중앙정부 감시가 약해져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