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30
금융·보험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3인)
#서민금융#은행출연#금융포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이 대출액의 최대 0.1%를 서민금융 기금에 내는데, 앞으로는 최대 0.15%까지 올라가요.
현재는 은행이 대출액의 최대 0.1%를 서민금융 기금에 내는데, 앞으로는 최대 0.15%까지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금이 커지면 저신용자도 더 많이, 더 쉽게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기금이 커지면 저신용자도 더 많이, 더 쉽게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이 늘어난 부담을 대출 금리에 슬그머니 전가해 일반 대출자의 이자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은행이 늘어난 부담을 대출 금리에 슬그머니 전가해 일반 대출자의 이자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