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3
유용원의원 등 11인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토지취득제한#국방목적지역#국가안보강화
의안번호: 22105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3
전용기의원 등 10인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경찰보수#경찰공무원급여#직무환경개선
의안번호: 2210594
철회
제안일: 2025-05-23
박범계의원 등 10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원개편#재판속도#다양성
의안번호: 221059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23
박범계의원 등 10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연구관정년연장#자격요건확대#헌법재판전문성
의안번호: 22105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3
허성무의원 등 10인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교육#탄소중립#공공기관위탁
의안번호: 22105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3
허성무의원 등 10인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전환#탄소중립#교육지원
의안번호: 22105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3
정춘생의원 등 11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벌적손해배상#부정청구#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
의안번호: 22105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3
정춘생의원 등 11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체억제대금지#노인학대예방#노인복지법개정
의안번호: 22105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이학영의원 등 15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권보장확대#노무제공자포함#과태료제재
의안번호: 22105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2
조인철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침해사고대응#이행강제금
의안번호: 2210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