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2
산업·기업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4인)
#다크패턴#구독해지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탈퇴나 구독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탈퇴나 구독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크패턴 위반 과태료가 낮아 기업이 무시하기 쉬운데, 앞으로는 최대 1억 원으로 올라가요.
현재는 다크패턴 위반 과태료가 낮아 기업이 무시하기 쉬운데, 앞으로는 최대 1억 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가 올라도 매출이 큰 대형 플랫폼엔 여전히 부담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과태료가 올라도 매출이 큰 대형 플랫폼엔 여전히 부담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