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2
환경·에너지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1인)
#나무병원#수목진료#나무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원·가로수를 직접 관리해온 지자체 공무원과 나무병원 자격증을 가진 나무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원·가로수를 직접 관리해온 지자체 공무원과 나무병원 자격증을 가진 나무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직접 나무를 치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긴급 상황 외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해요.
현재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직접 나무를 치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긴급 상황 외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공원이나 가로수 치료에 농약이 함부로 쓰이는 일이 줄어들어 더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.
동네 공원이나 가로수 치료에 농약이 함부로 쓰이는 일이 줄어들어 더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 부담이 늘고, '긴급'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 부담이 늘고, '긴급'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