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2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9인)
#폐기물 관리#행정 간소화#환경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만 신고하면 돼요.
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만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 횟수가 줄어들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요.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.
신고 횟수가 줄어들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요.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중앙정부 검사가 이미 끝났으므로 문제없어요.
지방정부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중앙정부 검사가 이미 끝났으므로 문제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