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2
행정·지방자치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1인)
#지방자치#행정통합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작은 도시나 군청 지역의 시장, 군수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작은 도시나 군청 지역의 시장, 군수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15년 전 통합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언제든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이 받아요.
현재는 2015년 전 통합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언제든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이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도시끼리 통합하면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주민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작은 도시끼리 통합하면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주민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합되어도 행정 비효율이나 작은 지역 이익 침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통합되어도 행정 비효율이나 작은 지역 이익 침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