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8
이정헌의원 등 11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교육#교원양성#디지털역량
의안번호: 221061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5-28
이정헌의원 등 11인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조율#예산방향#거버넌스
의안번호: 22106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8
박수현의원 등 10인
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완화#국가유산#주민권익보호
의안번호: 22106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8
박수현의원 등 10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보존#규제합리화#주민보상
의안번호: 22106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7
고동진의원 등 11인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호주의#토지거래허가제#수도권부동산
의안번호: 22106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7
장동혁의원 등 10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지역방송국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06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7
박수현의원 등 14인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담부서설치운영#장애예술인지원#문화예술정책개선
의안번호: 22106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7
강대식의원 등 11인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보안#드론규제#외국인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06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7
강대식의원 등 11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안보#군사정보보호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06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27
강대식의원 등 11인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기밀보호#대가성거래처벌#형량강화
의안번호: 221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