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3
행정·지방자치
김은혜|국민의힘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7인)
#외국인#지방선거#주민조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면 가능해요
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도 동네 조례를 만드는 데 참여해서 지역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
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도 동네 조례를 만드는 데 참여해서 지역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요
외국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