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3
행정·지방자치
김은혜|국민의힘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7인)
#주민소환#외국인투표권#지방선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영주자격 외국인이 영향받아요.
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영주자격 외국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주자격 3년 경과 외국인도 투표 가능인데, 앞으로는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외국인만 주민소환투표 가능해요.
현재는 영주자격 3년 경과 외국인도 투표 가능인데, 앞으로는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외국인만 주민소환투표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선거와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을 통일해서 외국인 투표 규칙이 더 공평해져요.
지방선거와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을 통일해서 외국인 투표 규칙이 더 공평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외국인이 투표 자격을 잃어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일부 외국인이 투표 자격을 잃어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513